사회

- 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 시술 등 위반행위 9건…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 -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가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라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 시민공청회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구체화…7월 국토부 승인 신청 예정 - 대전시가 대중교통 혁신과 도시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사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도시철도 3‧4‧5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 연장 63.43km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의 계획안 발표와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전 시민과 유관기관, 교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 미래를 여는 도시철도망’을 비전으로 삼고, ▲도심·외곽 간 교통격차 해소 ▲광역철도와의 체계적 연계 ▲저탄소 교통전환 등 대전시의 미래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설계됐다. 주요 제시 노선은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신탄진역~산내동, L=29.2km) ▲도시 공간구조 상 반드시 필요한 동․서방향의 4호선(덕명지구~송촌, L=19.0km) ▲도심부 남․북을 연결하는 5호선(컨벤션센터네거리~오월드, L=13.2km)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연장인 2개 지선(교촌지선 L=0.81km, 회덕지선 L=1.22km)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계획에서 공약 반영 노선뿐 아니라,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개발예정지 연계를 통한 수요 창출 가능성까지 종합 검토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대전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12개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치를 통한 도시정책의 전환점 마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시는 간담회에서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7건의 핵심 용역 과업 현황을 공유했다. 공간구조 재구성을 골자로 한 이들 계획은 대전의 미래 도시 기능 개편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 일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완화된 규제 기조를 반영해 ▲용적률 체계의 유연화 ▲인센티브 항목 확대(9종→12종) ▲공공기여 기준 명문화 ▲드림타운 반경 확대 등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에서 신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민간 대표들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불합리한 지침,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적 업무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다수 건의했다. 시는 이를 종합적으로...

- 2025년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제3차 회의 개최 - -‘실시간 통화 음성 보안’ 및 ‘비명 인식 비상벨’ 신기술 논의 - 대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음성 복제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전화 통화 실시간 음성 보안’ 기술은 통화 중 AI를 이용한 음성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명 인식 비상벨 솔루션’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자의 비명을 자동으로 인식해 즉시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으로, 범죄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자문단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적용하여 대전시민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과학치안정책자문단과 협력하여 AI 기반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전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첨단 치안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운행 대비…국비 포함 70억 원 투입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수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수소트램 운행과 연계된 교통거점에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47, 시비 23)이 투입된다. 기지에는 수소 압축, 저장, 냉각, 충전설비와 관련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수소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 차량의 수소 충전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 복합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38.8km에 정거장 45곳이 계획된 순환형 노면전차(트램)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 트램은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2027년까지 1단계 수소 충전시설을 완료한 뒤, 2단계 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인 운행은 물론, 도심 내 수소차 확산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복합기지 구축이 대전시의 수소 기반 친환경 교통체계 조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는 수소버스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확충...

- ‘119 안전라이프+’통해 직접 배우는 화재·응급·소방장비 체험행사 -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신경근)는 26일(토), 외국인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119 안전라이프+’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의 소방안전 인식 제고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소방장비 시연 및 펌프·구급차 탑승 ▲소방 관련 사진 및 예술작품 전시 관람 등 실생활에 유용한 3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119안심콜 등록방법과 다매체 신고서비스 등 외국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정보를 익혔으며, 퀴즈와 실습이 병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경근 서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안전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 안전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 정부, 지자체, 기업 한자리에 모여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 - 대전 기회발전특구, 6조 8천억 원 투자 유치·4,457명 고용 창출 기대 대전시는 2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특구 내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중부권 5개 시·도 부단체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9개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에서는 아이쓰리시스템㈜(대표 정한)이 참여해, 안산 기회발전특구 내 공동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아이쓰리시스템㈜은 군수용 정밀 타격 및 감시·정찰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적외선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전 세계 7개국만이 보유한 고난도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 적외선 센서는 수출입통제 전략물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이쓰리시스템㈜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안산첨단국방융합지구(159만㎡)와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40만㎡) 등 총 199만㎡ 규모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국방 및 바이오 분야 75개 기업과 총 6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특구 내 투자가 완료될 경우 약 4,45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 조례를 개정 완료했으며, 전국 최초로 공공 벤처캐피탈(VC)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대전의 미래 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기업투자유치과 투자관리팀

-  부패 없는 청렴 문화 정착 발판 마련 - 대전시는 4월 21일 직원 정례조회를 맞아 대강당에서‘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특권과 불공정 개선 ▲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아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대전시는 청렴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청렴알림톡,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이번 결의대회가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감사위원회 청렴윤리팀

- 노무·금융정책·사회협력·창업·자원봉사, 주민소통 등 전문가 전진 배치 - 대전시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특별보좌관 5명을 전격 위촉하며, 시정과 민생을 연결하는 정책 자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여줄 비상임특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특보는 ▲금융정책특보 유대혁 전 하나은행 근무 ▲사회협력특보 조성호 전 서구의회 의원 ▲창업특보 김용환 전 대청넷 공동대표 ▲자원봉사특보 남재동 전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장 ▲주민소통특보 한은정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등이다. 비상임특보는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은 물론, 시민과 행정을 잇는 정책 조력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정책, 사회협력, 창업, 자원봉사, 주민 소통 각 분야에서 지역 금융 환경 개선, 사회단체 협력, 창업생태계 활성화 시책, 자원봉사 확대, 주민 의견 수렴 등 각 분야에서 시정 혁신과 민생 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정치·경제·외교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은 지금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오늘 위촉된 다섯 분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시정과 시민 삶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정책기획관 기획팀

- 시민 불편 해소·외식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일반·휴게음식점 50곳 선정 - 대전시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 음식점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전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07개 업소에 입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개 소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관내에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이다.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선정 기준에는 영업주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업소의 운영 기간이 오래되었을 것, 영업장 면적이 100㎡...